콩심이

민법 40문항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것을 말한다.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③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