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주택관리사 2차시험 기출문제 /객관식&주관식

☞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시험 1교시 문제/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시험 2교시 문제/ 민법

 

주택관리관계법규 객관식 1~4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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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리자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및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그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주택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즉시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있다.

④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⑤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업무에 해당한다.

 

 

 

2.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③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공간으로 구성할 것

④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개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것

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ㆍ보급업무

②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

③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④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⑤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4. 주택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모두고른 것은?

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ㄴ.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수 없는 경우
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경우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있는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맞게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찬성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관리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인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만료예정일을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이만료되기 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등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입힌 경우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시행하여야 한다.

④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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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②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ㆍ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고려하지 않음)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④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13. 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하는경우가 아닌 것은? (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

②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것

③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것

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4. 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전시장

② 종교시설

③ 위락시설

④ 장례시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경우)

 

 

 

 

1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가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사용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때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및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ㄷ.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한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8.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외에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점유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④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화재발생 현장의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활동에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있다.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기숙사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다중주택                 ⑤ 다가구주택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같은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수있다.

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3개월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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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한다.

②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남은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3만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④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전력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②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1인이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결의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고른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에 대한청산방법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등범죄예방대책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3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8월의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6개월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수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일부터7일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제출받은 다음 날부터2 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반환하여야 하되, 소유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그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배공사: 2년                                                            ㄴ. 타일공사: 2년
ㄷ. 공동구공사: 3년                                                        ㄹ. 방수공사: 3년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9.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계약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정지된다.

 

 

 

 

30.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③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④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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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ㄷ.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25세 미만인 자녀는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3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400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없다.

② 주택관리사보가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ㆍ허가 업무에 3년 9개월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이지난사람은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④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2년 근무한 사람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신청할 수 있다.

 

 

 

 

3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는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한대응조치의 지휘ㆍ총괄이 포함된다.

②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는등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에 한한다.

⑤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업무에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5.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또는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이다.

②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수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작성하는 위ㆍ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임대료

② 계약기간

③ 관리수수료

④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⑤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로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가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300세대 이상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1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수해방지에관한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 비탈면의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② 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석재ㆍ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기타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그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⑤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어야한다.

 

 

 

 

3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로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는 화재대피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구조로연결하지 않는다.

②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제외한다)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40.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급탕배관에서 하향 공급방식은 급탕관과 반탕(복귀)관을 모두 선하향 구배로 한다.

② 중앙식 급탕법에서 간접가열식은 보일러 내에 스케일이 부착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소규모 건물의 급탕설비에 적합하다.

③ 보일러 내의 온수 체적 팽창과 이상 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팽창관에는안전을 위해 감압밸브와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④ 급탕배관 계통에서 급탕관과 반탕관의 마찰손실을 같게 하여 균등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배관 방식은 직접환수방식이다.

⑤ 급탕배관의 신축이음에서 벨로우즈형은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나사 부분의회전에 의하여 신축을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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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은?

 

① 연결송수관설비

② 비상콘센트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연소방지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42. 배수설비 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트랩 및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트랩의 유효 봉수 깊이가 깊으면 유수의 저항이 증가하여 통수능력이 감소된다.

② 루프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통기관이다.

③ 통기관은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④ 각개통기방식은 각 위생기구의 트랩마다 통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은방식이다.

⑤ 대규모 설비에서 배수 수직관의 하층부 기구에서는 역압에 의한 분출작용으로 봉수가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43. 습공기선도에서 상대습도가 100 %일 경우 같은 값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구온도                                    ㄴ. 습구온도                                      ㄷ. 유효온도                     
ㄹ. 노점온도                                    ㅁ. 등가온도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4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절운전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설치하며,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건식설비로 설치해야한다.

⑤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5. 다음의 조건에서 관리사무소의 환기횟수(회/h)는? (단, 주어진 조건 외는 고려하지 않음)

○ 근무인원: 8명
○ 1인당 CO2 발생량: 15 L/h
○ 실내의 CO2 허용농도: 1000 ppm
○ 외기 중의 CO2 농도: 500 ppm
○ 사무실의 크기: 10 m(가로) × 8 m(세로) × 3 m(높이)

 

① 0.5                     ② 0.75                   ③ 1.0                   ④ 1.25                     ⑤ 1.5

 

 

 

 

4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주민입주 7일 전부터 30일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벽지와 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0.02 mg/m2ㆍh 이하이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 있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라돈은 148 Bq/m3 이하이다.

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4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4시간 이상으로 한다.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재생에너지에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풍력                                ② 수력                        ③ 원자력

④ 해양에너지                     ⑤ 지열에너지

 

 

 

 

주택관리관계법규 주관식 49~64문항

 

49.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들어갈용어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 ㄱ )(을)를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ㄴ )(을)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 ㄷ )(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0.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생략>
나. 폭 ( ㄱ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 ㄴ )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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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용어를쓰시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 ㄱ )(을)를 확보할 것

 

 

 

 

5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9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ㄱ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및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 ㄱ )세대 미만인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53.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숫자와용어를 쓰시오.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 ㄴ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 ㄷ )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이다. ( )에 들어갈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5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ㄱ )(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목적으로 건축물 ( ㄴ )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56.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용어를쓰시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와)과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 ㄱ )에만 내화구조로할 수 있다.

 

 

 

57.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쓰시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 ㄱ )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ㄴ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58.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들어갈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경우 ( ㄱ )(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규정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생략>
마.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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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말한다.

 

 

 

 

 

6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용어를 쓰시오.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 ㄱ )(은)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 ㄱ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략>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규정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소유자 또는 ( ㄱ )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 (주관식) 65~80문항

 

 

6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6.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쓰시오.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완료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 ㄱ ):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67. 최저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 ㄴ )을(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 ㄱ )일의 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 ㄴ )(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ㄷ )일이 지나면청구할 수 없다.

 

 

 

 

 

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용어를 쓰시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 ㄱ )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7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에 관한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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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 ㄱ )호
  나. 공동주택: ( ㄱ )세대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 ㄴ )호
  나. 공동주택: ( ㄴ )세대

 

 

 

 

7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공개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동별 게시판에 ( ㄴ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7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 g/m2 이하 또는 투습계수0.28 g/m2ㆍhㆍ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74.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승강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 ㄱ )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 ㄴ )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7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 ㄱ )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설치할 것

 

 

 

 

7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개별난방설비 설치기준에 관한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ㆍ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 ㄱ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7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시기에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안전등급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D·E 등급	1년에 ( ㄱ )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 ㄴ )년에 1회 이상	( ㄷ )년에 1회 이상

 

 

 

 

79. 먹는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돗물 수질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5. 심미적(審美的)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 mg/L(수돗물의 경우 ( ㄱ ) mg/L, 먹는염지하수 및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 아. <생략>
  자. 염소이온은 ( ㄴ ) 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8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 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ㄴ )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객관식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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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정답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