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심이

민법 40문항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것을 말한다.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③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

☞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시험 1교시 문제/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시험 2교시 문제/ 민법 주택관리관계법규 객관식 1~48문항 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리자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및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그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주택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즉시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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